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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분석규제연구센터
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한 에너지·환경 정책, 규제,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평가하며, 탄소가격제, 보조금 개혁, 국제 기후협약 등에 대해 근거 기반 정책 제언과 규제영향 분석을 제공한다.
연구분야 15
🏭 총량거래제/배출권거래 설계
총량거래제는 규제자가 배출 총량에 천장을 정하고 그 합이 천장과 같도록 배출권을 발행하며 배출원들이 그것을 거래하게 두는 환경정책 수단이다. 상한은 환경적 수량을…
📝 규제영향분석/정책분석 규율
규제영향분석(RIA)은 규제안의 비용·편익·대안·분배 효과를 채택 전에 분석하는 제도화된 실무로, 아론 와일다브스키가 『권력에 진실을 말하기』(1979)에서 그린…
🌐 국제기후협정/글로벌 환경거버넌스
국제기후협정 연구는 강제할 세계정부 없는 주권국들이 공유된 대기 위에 협력을 어떻게 구축하는지, 1992년 국제연합 기후변화기본협약과 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정의 자…
🛡️ 기술적 위험규제/환경청 설계
기술적 위험규제는 화학물질과 설비와 기술에서 오는 위험 중 무엇을 용인하고 줄이고 금지할지 공적 제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,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기구를 어떻게 설…
⚖️ 분배정의/공정전환 경제학
경제학에서 분배정의는 사회 배열의 이득과 손실, 성장과 무역과 기술변화이며 이제는 탈탄소가,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지, 그리고 사회가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나눔을 …
🎚️ 다기준 의사결정분석
다기준 의사결정분석(MCDA)은 여러 개의 통일 불가능한 기준, 비용과 안전과 형평과 배출과 지역 수용성, 이 한꺼번에 중요하고 돈 같은 단일 척도가 그것을 합법…
🎮 에이전트 기반 모형화/정책 속 전략적 상호작용
에이전트 기반 모형화(ABM)는 사회 체계를 밑에서 위로 모의한다. 단순한 행동 규칙을 가진 개별 에이전트, 동네를 고르는 가구, 가격을 정하는 기업, 브레이크를…
🏛️ 정책과학/이해관계자 분석의 기초
정책과학은 정책과정의 학제간 연구다. 문제가 어젠다에 오르고 결정이 내려지며 이행과 학습이 펼쳐지는 방식과 함께, 각 과정에서 누가 중요한지의 지도화를 다룬다. …
🤝 공유지 거버넌스/제도분석
공유지 거버넌스 연구는 공유되고 경합적인 자원, 어업과 관개시설과 산림과 지하수, 를 고갈시키지도 국가나 시장 소유에 넘기지도 않고 이용하는 방식을 다룬다. 현대…
💬 컴퓨터 매개 델파이/구조화 정책 협의
컴퓨터 매개 델파이는 구조화된 전문가 협의를 네트워크 통신에 맞게 적용하고, 흩어진 참여자들이 회의실이 아니라 규칙, 익명성·반복·구조화 환류, 아래에서 심의하는…
📐 공공지출의 비용효과분석
비용효과분석(CEA)은 고정되고 물리적으로 정의된 결과, 구조된 생명, 감축된 톤, 졸업한 학생, 을 달성하는 비용을 대안들 사이에서 비교해 결과당 비용으로 표현…
⛽ 에너지 보조금 개혁/시장 자유화 정책
에너지 보조금 개혁은 연료·전력·열에 대한 가격 지원의 철회와 규제가 조직했던 시장의 자유화의 경제학과 정치학을 연구하며, 제거되는 보조금이 크고 인기 있고 분배…
🧾 환경재정/탄소세 설계
환경재정정책은 세금과 관련 예산 수단을 설계해 재정 체계 자체가 오염에 가격을 매기게 하고, 국가의 수입 필요와 외부효과의 교정을 혼인시킨다. 아그나르 산모의 「…
🎪 공공선택론/규제포획과 규제의 경제학
공공선택론 형태의 규제의 경제학은 규제를 시장실패의 자비로운 교정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대상으로 다룬다. 기업은 경쟁자의 비용을 올리고 진입을 막는 규칙을 원하…
🕊️ 국제협상/조약 설계
국제협상 분석은 강제 가능한 법이 없는 곳에서 국가와 다른 당사자들이 어떻게 흥정하는지, 그리고 그들이 도달하는 합의가 탁자에서 내려진 설계 선택에 어떻게 빚어지…